↑↑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토론회

포항 등 비수도권 9개 도시(충주, 제천, 공주, 순천, 구미, 상주, 문경, 창원)는 8일 서울에서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9개 도시 지자체장, 송재호 前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및 지역 국회의원, 관련 전문가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기조강연에서 송재호 국회의원은 “1차 공공기관 이전의 한계로 ‘형평성 원칙’ 우선 적용으로 이전 공공기관과 지역산업의 연계가 미흡했으며, 혁신도시의 입지를 각 지자체에서 지정하도록 해 지역 간 경쟁을 유발했다”라고 말했다.
또한, “1차 이전의 시사점을 바탕으로 2차 공공기관 이전 시에는 지역별 배치 기준의 정립이 필요하고 지역 산업과의 연계성을 확보해 이전 공공기관과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더불어, ‘혁신도시 시즌2’의 추진방향은 지역성장거점 육성을 위한 전략 강화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라고 전했다.
토론회 패널로 참여한 영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이희용 부단장은 1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일부 혁신도시의 인구와 고용이 늘어나는 단기적 성과가 있었을 뿐 구도심 쇠퇴와 주변 지역간의 상생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아 아쉬움이 크다고 평가했다.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이전 지역의 산업 특성과 기능 중심의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수요창출형 도시 구축 ▲공공기관이 투자 또는 출자한 유관 민관기업과 연구소의 동시 이전을 통한 시너지효과 제고 ▲주변지역과 상생발전 가능한 정부의 정책방안을 제언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김병삼 부시장은 “얼마 전 공공기관 2차이전은 차기정부의 과제라는 국무총리의 말씀이 있었다”며,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를 공급해 청년들의 유출을 막을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이고 지방거점도시로 공공기관이 이전돼 지방소멸을 막을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혁신도시 시즌2 정책이 요구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포항 등 9개 비수도권 지자체는 12월 말까지 서울남부터미널에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촉구하는 전광판 광고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