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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독가기고]3선과 초선 어느 것이 좋을까?

포스트신문 기자 입력 2022.04.26 16:34 수정 2022.04.26 16:36

언뜻 보기에도 생뚱맞은 글 제목이라 생각되는 것은 단순히 3선이 좋거나 초선이 좋다는 식으로 규정하는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러한 제목을 택한 것은 6.1지방선거가 유리한 고지인 국민의 힘 공천을 향한 뜨거운 여론전이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영덕은 자치단체장의 선수(選數)에 대해 말들이 많기 때문이다. 주된 내용은 ‘현재 재선인 이희진군수가 3선이 되면 지역을 위한 일보다는 비리 등으로 자신의 몫을 챙기려 할 것이기 때문에 3선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선거이기 때문에 도전하는 입장에서는 전략적으로 이를 활용하는데 대해선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본다.
과연 그럴까? 초선 때부터 비리에 연루되어 엄청난 후유증을 남기는 등의 자치단체장이 있는가 하면 이의근지사. 김관용지사 등 3선 이후도 존경 받는 자치단체장들이 많다 그러고 보면 자치단체장의 비리는 선수(選數)와는 무관하다고 보는 것이 맞다. 우리는 전직 자치단체장 중 3선 당시에는 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으면서도 당선이 된 경험이 있으며 초선 때부터 인사 및 공사 수주 등에 대한 비리가 끊이지 않았던 기억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초,재선 에서는 비리가 없었는데 3선이기 때문이 비리를 저지를 것이라는 논란은 다소 무리다. 초선과 재선이 청렴하고 비리를 멀리 했다면 3선에서도 그렇다고 보는 게 오히려 더 설득력이 있다.
그렇다면 객관적으로 단순히 비교해 볼 때 초선과 3선에는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
정치권에서의 능력은 선수(選數)와 비례한다. 국회의원도 선수가 많아야 영향력이 있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자치단체장 역시 3선을 능가할 만한 막강한 영향력이나 능력 및 자질을 갖춘 초선이 아니라면 3선 자치단체장이 8년간의 행정 추진으로 정치권이나 중앙정부와의 관계에서 초선보다 더 많은 인맥이 형성되어 있다는 사실은 부인하기 어렵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의 꽃이며 얼굴이다. 단체장의 역할은 지방정부의 수장으로 중앙정부와의 관계에서 자주성을 확대해나가야 하며 내부적으로는 지역주민에 대한 자치행정을 혁신하고 보다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원론적으로 볼 때 지방자치단체장에게는 정치가로서의 기질과 행정가로서의 자질이 동시에 요구된다. 이는 많은 경험에서 우러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자질을 만드는데 경험과 인맥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자치단체장의 경력은 그 자체가 능력이 된다.
또한 자치단체장의 비리에 대해서도 초, 재선을 통해 청렴성이 입증이 되었다면 연임 제한으로 인해 차기에 출마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차기 선거를 위한 측근이나 조직의 유지가 필요 없게 되어 측근 등 갖은 청탁에 초연하게 대응하며 소신 있는 행정을 추진할 수 있다.
따라서 개인의 성향에 따라 현저하게 비리의 우려가 감소된다.
한편 초선의 경우 새로운 인물에 대한 주민의 기대와 변화를 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그 인사의 역량이 어떤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진다. 일본 등 외국의 경우 지역발전을 위해 역량을 가진 인사를 주민의 요청으로 초빙하여 지역의 발전에 기여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 인사라면 삼고초려를 해서라도 초빙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인사의 경우 전술했듯이 정치가로서 또는 행정가로서의 자질을 갖추는데 시간이 소요되어 당장의 역량은 3선에 떨어질 것이다.
또한 많이 거론 되고 있는 자치단체장의 비리에 대한 우려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
선거를 치루기 위해서는 우선 선거 조직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조직의 구성원들 중에 자신의 이권을 탐하기 위해 당선에 기여하고 이를 빌미로 당선된 반대급부를 요구할 경우 재선을 노리는 자치단체장으로서는 조직의 유지를 위해 거절하기 힘들 것이라는 걸 우리는 경험적으로 너무 많이 보아왔다.
결론적으로 3선의 나쁜 선례에 대한 우려는 3선이나 초선 모두에게 적용되며, 이제까지 자신이 보여준 본인의 자질과 행적을 살펴보면 알 수 있고, 특히 비리는 3선이어서 많이 저지를 것이라는 논란은 매우 가치 없는 것으로 후보자 주위를 둘러싼 선거 조직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을까?

영덕청년회의소 상임부회장 정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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