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군 대상으로 인터넷망을 통해 사이버 침해를 시도한 년도별 사례를 살펴보면, 2020년 12,696건, 2021년 11,600건, 2022년 9,021건, 2023년 13,499명, 2024년 8월까지 9,215건이었다. 국가별 침해시도 현황은 2024년도 8월 최종경유지 기준, 미국(18%), 중국(9.3%), 인도(6.1%), 인도네시아(4.8%), 독일(4.4%) 순이고, 이 외 164개국이 57.4%를 차지했다.
  상황이 이렇지만, 사이버 위협을 분석하고 작전을 수행하는 사이버작전 인력의 확보는 미미한 상황이다. 특히 우리 군의 사이버작전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필요한 제도인 사이버전문사관제도의 임관률과 장기복무율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이버전문사관제도’는 사이버 작전을 위한 우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지난 2011년 6월에 육군과 고려대학교 간 군 사이버전문인력 양성 학군협약을 체결했고, 2012년 3월 고려대학교 사이버국방학과가 신설되었다. 교육과정은 보안 사항으로 공개되지 않는다.
육군은 학생에게 매년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1인당 연 1천여 만원을 4년간 지급하며, 졸업 후 학사장교로 임관하고 사이버작전사령부, 777사령부, 국군방첩사령부에서 임관 3년 차까지 복무 후 각급 부대로 재분류되며 총 7년간 의무복무를 수행한다.
  2016년~2017년도에 사이버전문사관제도를 통해 임관한 장교 53명 중 3명만이 현재 복무 중이며, 남은 인원은 의무복무를 마치고 모두 전역했다. 뿐만 아니라 재학생의 임관률이 2016년 97.4%, 2017년 92.8%, 2018년 90.0%, 2019년 82.7%, 2020년 70.0%, 2021년 63.0%, 2022년 52.0%, 2023년 17.4%, 2024년 20.8%로 매년 급격히 줄어드는 추세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임관을 포기한 학생들은 장학금을 환수조치 하지만, 병(兵)으로 입대해서 대학원에 진학하거나 대기업에 취업하는 사례가 많고, 전역한 장교들은 국내외 기업으로 진출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임종득 의원은 “사이버상에서는 매일 총성없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임관률과 장기복무율 저조에 대해 군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며,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이버전문인력 획득과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핵심 및 작전 직위 대상으로 역량강화를 위한 사이버수당 지급하는 방안 등 유인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청송영양취재본부 박지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