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산불 피해 복구와 ‘머무르는 영덕’의 비전 실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광열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에 앞서 지난 3월 초대형 산불로 인해 소중한 생명을 잃으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큰 슬픔을 겪고 계실 유가족 여러분과 막대한 재산 피해를 입은 군민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금 우리 군정의 가장 시급한 현안은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군민들이 하루빨리 산불이 나기 이전으로 일상을 회복하는 것과 복구와 재건에 집중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군민들의 행복을 위해 군정 주요 업무의 중단 없는 추진 또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저는 오늘 ‘우리 군 여성 정책에 대하여’ 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복잡다양하고 전문화된 현대 사회에서는 우수한 여성인력의 사회참여가 바로 국가경쟁력의 지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여성 정책은 단순히 여성을 대상으로하는 정책이나 여성을 보호하는 정책이 아니라, 여성이 우리 사회 발전의 한 축으로서 당당하게 서게 하는 정책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맞춰 우리 군 역시 지역 실정에 맞는 여성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군의 여성 정책은 다른 시·군에 비해 업무 비중과 예산지원 등에 있어서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 군의 군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서부터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 군 여성 업무 소관 부서인 가족지원과의 군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역점사업 10건, 일반사업 17건 중에서 여성 관련 주요 사업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가족지원과의 주요 업무 중에서 여성 업무가 다른 업무에 비해 중요도와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물론 우리 군에서도 지난해의 경우 여성 아카데미 사업을 통해 창업 지원과 제과 자격 취득 과정을 운영하였고, 매년 여성단체 워크숍과 같은 정책들도 추진했지만 여성단체에 대한 생색내기 예산지원과 단순히 여성계의 행사를 지원하는 데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일부 여성들은 ‘영덕군에 여성 정책은 없다’ 라는 자조 섞인 비판의 소리마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영덕군의 여성 정책은 당장 많은 여성들의 사회참여를 제한하고, 긍극적으로는 여성들의 우수한 능력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여성들도 꾸준한 자기계발과 적극적인 사회 참여로 새롭게 변화하는 시대에 맞추어 변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군의 여성 정책이 지금과 같이 형식적인 지원에만 그친다면 진정한 영덕발전을 기대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의 여성 정책도 여성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역 특성과 현실에 맞는 ‘영덕형 여성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군 여성 정책의 문제 해결과 나아가야 할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역의 여성리더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그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여성이 스스로 자신의 능력을 계발하고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이 시급합니다.

 「양성평등기본법」제27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하여 여성 인적자원 개발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가칭「영덕군 여성리더 육성에 관한 조례」의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조례에는 여성리더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시행계획 수립과 사업, 예산지원, 여성리더 육성지원위원회 설치 등을 담아야 합니다.
 이 조례에 따라 우리 군 여성리더들을 체계적으로 육성한다면 지역에 거주하는 차세대 젊은 여성들이 우리 군의 정치·사회·경제·문화의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여 지속 가능한 영덕발전의 핵심 역할을 할 것입니다.

 둘째, 영덕군 여성들의 사회 활동과 문화·교육 장소로 활용하기 위해 지난 2005년도에 설립된 영덕군 여성회관 운영을 활성화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군 여성회관은 다른 자치단체 여성회관에 비해 시설이 낙후되어 여성들의 이용률도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 여성단체의 활동, 여성 교양 강좌, 문화 행사 등의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여성의 능력 계발과 사회적 역할의 가치를 높일 수 있게 여성회관의 시설개선과 운영을 더욱 활성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재 우리 군 사회복지기금 중 여성발전계정에 예치되어 있는 여성발전기금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금융기관에 예치된 채로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현재 이 기금사업은 일반회계사업과 구분이 모호하고, 유사 사업이 중복될 수 있는 만큼 여성발전기금의 존치 여부를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영덕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제2항에 따라 우리 군 각종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 군이 도시지역에 비해 여성 전문 인력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지만 다양한 분야에서 숨어 있는 전문 인력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들을 최대한 발굴·육성하여 관련법과 조례에서 보장한 여성 참여 비율을 반드시 준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광열 군수님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세상의 절반은 여성입니다.
여성의 힘이 새로운 영덕의 성장동력입니다.

 만약 일 년을 계획한다면 곡식을 심고, 십 년을 계획한다면 나무를 심고, 백 년을 계획한다면 사람을 키우라는 명언이 있습니다.
 이 말은 인재와 지혜를 키우는 것의 중요성과 지속 가능한 발전은 사람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앞으로 우리 군의 여성 정책이 지역 특성과 현실에 맞는 ‘영덕형 여성정책’으로 적극 추진되길 기대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