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6월 30일 제426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고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과 민주당 이소영 의원(경기 의왕·과천) 의원을 각 당의 예결위 간사로 선출했다.

 직전까지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를 맡아 원내전략을 수립하고 대야 협상을 주도해왔던 박형수 의원은 여당에서 야당으로 바뀐 정국에서 야당이 된 국민의힘의 첫 예결위 간사 역할을 맡게 된 것이다.

 국회 예결위 간사는 각 교섭단체를 대표해 위원장과 함께 위원회 구성, 일정, 안건심의 등 위원회 운영 전반을 주도하게 되며, 예산안의 실질적 조정과 제도개선에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한다.

 특히, 예산안 심사의 쟁점사업 보류 및 최종 결정 과정에서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처리되는 국회 운영 관행상 여당에 대한 강력한 예산 견제력을 가지며, 지역 예산 확보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박형수 의원은 “엄중한 시기에 예결위 간사를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다”며, “정부 여당의 일방적이고 표퓰리즘적인 예산으로 국민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제어하고, 국가재정이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와 함께 “의성·청송·영덕·울진을 비롯한 경북지역 예산 확보에도 성심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예결위 간사를 맡은 박형수 의원은 첫 행보로 “동일 사유, 동일 사업방식으로 추진되는 광주·대구 공항 통합 이전 문제를 대통령실에 설치되는 TF에서 동시에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지난 7월 1일 오후 예결위 정책질의를 통해 “6월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광주 민간·군 공항 이전 문제 해결을 위해 광주 타운홀 미팅에서 대통령 직속 TF 구성을 지시했다”는 것을 거론하며,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이전 문제도 형평성이 맞게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박 의원은 “광주와 대구공항은 광주·대구시민 소음피해, 군사시설로 인한 도심확장 한계, 군 작전성 문제 등의 이유로 공항 이전 사업이 시작되었고, 둘 다 똑같이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들며, “동일한 이유, 동일한 사업방식으로 진행되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 문제도 정부가 직접 챙기라”고 주문했다.

 답변에 나선 기획재정부 임기근 제2차관은 “TF 구성은 되었지만 아직 회의는 시작되지 않았다”며, “TK 통합 신공항도 동일한 사업구조를 가지고 있고, 국가 지원과 관련해 비슷한 요구가 있는 만큼 형평성 있게 다뤄져야 한다는 생각”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박형수 의원은 또 TK 신공항 추진 과정에서 “(사업자금 확보를 위해 대구시가) 지방채를 담보로 기획재정부에 공자기금(공공자금관리기금) 대출을 요청했음에도 잘 풀리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TK 신공항 문제를 국책과제로 격상하고 국가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KDI에서 ‘설계 적정성 검토’에 들어가 있는 의성 화물터미널 설치 문제에 대해서도 “공항 소음을 새롭게 떠안은 경북도(의성군)에 대한 약속(항공물류·항공정비산업단지 조성)임과 동시에 인천공항 일극체제 항공물류 구조(항공물류의 약 98%)의 위험분산 목적이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설계 적정성 검토와 민간공항 기본계획 고시를 서둘러 달라” 요청했다.

 이에 국토부 박상우 장관은 “오는 8월 기본계획 고시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고, 예산 집행 준비도 마쳤다”고 답변했고, 임기근 기재부 2차관도 “반드시 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외에도, 박 의원은 이날 질의를 통해 저온·저장고·창고 내용물 손실, 축산·양봉 농가의 사료나 기자재, 개인 운영 요양시설과 별정우체국 등 준 공공역할 시설, 해안가 어구·어망 피해, 일반벌채구역 내 ‘산림경영 인가지’ 산불 피해목 등 산불피해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사안들에 대한 지원 대책도 주문했다.

 한편 박형수 의원은 지난 제1회 추경예산 논의 과정에서 주택 피해 주거비 전파 기준 1억원 이상 지원, 농가 생계안정자금 대폭 인상, 농기계 보조율·지원기종 확대, 소상공인·중소기업 공장·상가 철거·복구비 최초 지원, 산불 지역 마을 단위 복구·재생, 송이 농가 소득 대체 기반 조성, 농기계 임대 지원, 특별재난지역 온누리상품권 환급 등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박승배기자